법령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1개 )

1995년

1. 대법원 1995. 3. 3. 선고 92다55770 판결
  [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][공1995.4.15.(990),1550]
   소유권보존등기말소
  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 민사소송법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행정소송법 헌법 헌법재판소법

1981년

2. 대법원 1981. 7. 3. 자 80마505 결정
  [위헌제청][공1981.9.1.(663),14148]
   위헌제청
   민사소송법 징발법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헌법 헌법위원회법

3. 대법원 1981. 1. 27. 선고 80다51 판결
  [징발보상법][공1981.3.15.(652),13643]
   징발보상법
   징발법 징발법부칙제3항에의한징발재산의보상에관한규정 징발법부칙제3항에의한징발재산의보상에관한규정 징발법시행규칙 징발법시행령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

4. 대법원 1981. 1. 27. 선고 80다2391 판결
  [보상금][공1981.3.15.(652),13646]
   보상금
   징발법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헌법

5. 대법원 1981. 1. 13. 선고 80다2098 판결
  [징발보상금][공1981.3.15.(652),13634]
   징발보상금
   민사소송법 징발법 징발법시행령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

1980년

6. 대법원 1980. 11. 11. 선고 80다57 판결
  [징발보상금][공1981.1.1.(647),13364]
   징발보상금
   징발법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헌법

7. 대법원 1980. 7. 22. 선고 80다449 판결
  [징발보상금][집28(2)민,188;공1980.10.1.(641),13077]
   징발보상금
   민사소송법 징발법 징발법시행령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

8. 대법원 1980. 6. 25. 자 80그8 결정
  [위헌제청][집28(2)민,76;공1980.8.15.(638),12966]
   위헌제청
   민사소송법 징발법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헌법

1978년

9. 대법원 1978. 9. 26. 선고 78다704 판결
  [징발보상금][집26(3)민,59;공1978.12.15.(598) 11118]
   징발보상금
   징발법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

1975년

10. 대법원 1975. 7. 8. 선고 70다340 전원합의체 판결
  [징발보상금][집23(2)민,170;공1975.10.1.(521),8605]
   징발보상금
   징발법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

1974년

11. 대구고법 1974. 7. 24. 선고 74나128 제1민사부판결 : 확정
  [보상금청구사건][고집1974민(2),69]
   보상금청구사건
   민사소송법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헌법